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 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 60%, 7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재산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토지 표준세율

주택 표준세율

건축물 표준세율

 

3.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해보기

 

 

오피스텔 건축물 산출세액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시가표준액의 70%(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0.25%(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위택스)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하면 물건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면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적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니 기억해주세요!

 

오피스텔 토지 산출세액

오피스텔 토지 산출세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를 확인한 후

면적을 곱한 값에 70%(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와 0.2%(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오피스텔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니 위택스에서 확인한 면적을 곱하면 오피스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50조 6호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 6호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 지방교육세 계산해보기

 

재산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한 오피스텔의 건축물 재산세 및 토지 재산세에

각각 20%를 곱해주면 지방교육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①특정자원분 ②특정시설분 ③소방분

3가지로 구분되며

 

건축물 소유자는 ③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제3호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화재가능성이 없는 토지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 비율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르게 부과되겠죠?

 

2. 과세표준과 세율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화재위험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에 2배~3배 중과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계산하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과세표준에 따른 해당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도시지역분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의 부동산이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토지 이음"에서 토지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시 발생하는 재산세 등 요약